지적측량 (개념, 실제 시행과정, 결과부 수령 등 각종 후기)

지적측량 의미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담당 관할 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의미합니다.

 

지적측량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둘째,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지적측량이 경계복원측량입니다. 흔히 우리가 토지측량을 하면서 ‘말뚝을 박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경계복원측량입니다.

 

셋째,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등에 실시합니다.

 

넷째,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지적측량 신청과 시행 과정

 

제 고향 땅 토지 측량을 했습니다. 저의 토지에 다른 이의 낡은 건물이 넘어온 것 같아서 토지 측량을 했습니다.

 

지적측량 의뢰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뢰하거나 인터넷 “바로처리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고향 군청 민원실에서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측량접수창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위 사진처럼 담당자들이 저런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측량일에 눈, 비 등이 많이 오면 연기됩니다. 저의 경우 측량일에 부슬비가 약간 내렸기에 담당자들이 그냥 측량 작업했습니다.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능합니다. 직접 민원실에서 납부했습니다.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을 원할 때에는 발급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나 의뢰인은 반드시 입회해야 하나, 인접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입회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당일에 입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 토지 위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건물의 일부 면적이 넘어온 것을 이번 토지측량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졌기에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하고 입회를 부탁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도 그것을 인정했고 물론 서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제는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부동산입니다. 아래에 사진을 첨부한 것처럼 토지측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건물에 들어갔기에 그분의 입회를 미리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토지측량 담당자들이 징계를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점이 건물의 지붕에 있을 경우 위처럼 해줍니다. 저 긴 봉의 끝에 있는 바퀴 같은 것의 바로 아래에 경계점이라 보면 됩니다. (물론 저 지붕 위에 빨간 락카로 칠해주거나 경계점 핀 같은 것을 박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건물이기에 그렇습니다.)

 

 

위 사진은 경계점표지 말목(속칭으로 말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으로 경계점을 표시합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법(私法) 행위이기에 측량 의뢰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본인이 몸이 불편하면 신청자 본인의 동의를 받고 측량기사 분들이 대신 표시해줍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는 이러한 지적경계점을 설치단단하게 박습니다.)

 

측정일 예정된 시간 30분 전에 측량기사 담당자들이 도착했습니다. 3인 1조였고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지적측량결과부를 받았습니다.

 

 

지적측량이 끝나면 3일 후쯤인가 제 집으로 지적측량결과부가 왔습니다.

 

지적측량결과부에는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참고도, 토지 공시 현황, 지적측량수행자 각각 1장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는 전경 현황과 경계점 표지 위치 사진이 출력되어 있고, 토지 공시 현황에는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란에는 담당자 이름, 사진, 직위가 기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