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신청 + 승인 결정 후기

본인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금을 제 때 못 받거나 아예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전세권자 또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경찰관이신 제 지인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이 치안은 좋은 편인데 사기 범죄율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깡통전세, 갭투자, 빌라왕 사건 말 정말 많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계약(물권적, 채권적 전세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을 맺고 나서 전세금을 고이 잘 모셔두는 전세권설정자(즉, 집주인)는 거의 없습니다.

 

전세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 내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지요.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세보증금 100%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옵션 중 하나일뿐이지요.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하여 전세금 보증보험을 신청, 승인 결정, 그리고 주의할 점

 

전세금 보증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신청한 경험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군산 어느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전세금은 8천만원입니다. 아무리 억 단위가 아니지만 8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요.

부모님께서 뼈 빠지게 일하시면서 버신 돈이기에 아들인 저로서도 그 돈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과 깊이 상의하고 나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은 어떨지 말씀하셨지만 군산시는 전라북도에 있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주시 지점으로 가야 합니다. 군산에는 없어요. 연세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전주로 가기 번거로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위탁 받아서 전세금 보증보험 신청을 받는 은행 명단,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 내지 주의해할 사항이 있습니다.

 

군산시 일부 은행들(어느 은행인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에 전화를 해보니 은행원들마다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그 대신 인터넷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은행 직원이라도 돈도 안 되는 일에 신경 쓰기가 싫을 겁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중 과연 어느 편을 들까요? 당연히 집주인인 전세권 설정자 편을 듭니다. 겉으로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한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이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세권 계약을 했을 때 갔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가기 싫었습니다.

 

결국 인터넷 신청으로 결정했고 네이버 앱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과 승인 결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네이버 앱에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전세보험을 누르면 아래처럼 나왔습니다.

 

 

 

팝업 창이 하나 떴는데, 거기서 예상보증료 확인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군산시 어느 아파트 전세금 8천만원입니다. 예상보증료는 195,410원이 나왔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없습니다. 네이버 인증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해당사항을 다 체크했습니다.

 

 

예상 보증료는 97,700원으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칠순 어르신이시기에 경로 50% 할인이 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서류제출을 해야 합니다.

저는 관련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 있어서 그것들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vFlat" 앱으로 관련 서류들을 사진 찍으니까 이미지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고령자가구 보증료 할인을 위해 다른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으로 됩니다.)

2. 전세계약서 사본

3. 전세금보증금 지급했던 영수증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 도로명 주소, 구 지번 주소 2통 발급해야 합니다.)

5. 부동산 등기부 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출력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역 등기과 발급 둘 다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나옵니다.

 

 

 

2023년 1월 8일경에 신청하고 1월 19일에 심사 완료 내지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 3만원 적립이 됩니다. ^^

 

요즘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무단전출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단전출은 전입신고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 모르고 그랬다. 그거 인정 못 받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으로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이 세 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셋집을 ‘점유’하지 않고 무단전출로 집의 짐을 빼버리면 대항력(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과 우선변제권(집이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